국세 체납 116조 돌파, 22조 가산세의 진실

경기 침체 장기화와 고금리 여파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개인과 기업이 급증하면서 전체 국세 체납액이 11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해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만 최근 5년 동안 22조 원에 달해 체납자들의 부담을 눈덩이처럼 불리고 있습니다. 세정 당국이 고액 체납자 추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고의적인 재산 은닉 등으로 인해 실제 징수로 이어지는 비율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가택수색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경기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체납 규모는 당분간 더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